로그인

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청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3.26 선고 2019구합90982 판결
  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9 선고 2019구합60950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, ‘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’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12. 서울행정법원 2008.04.16 선고 2007구합42041 판결
  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

2007년
14. 인천지방법원 2007.11.29 선고 2007구합799 판결
  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지한법 시행령 통계법

2005년
2001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